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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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주민참여예산제

제목
2010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작성자
기**
작성일
2009-11-04
조회수
2789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2010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본 설문조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관련 2010년도 예산편성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및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고, 열린군정을 실현하고자 실시하였음.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2. 조사기간 : 2009. 5.21  ~  6. 30

3. 조사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 방문 민원에 대한 서면 설문조사 병행 

4. 조사항목 : 20개 항목(기본설문 16항목, 개인신상 4항목)

   ○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여론 수렴

   ○ 군 재정 운영방향 및 개선의견 수렴 등

5. 조사결과 : 붙임『설문조사 결과 요약』참조

   ○ 참여인원 : 303명(인터넷 참여 160명, 서면조사 제출 143)

     ※ ‘08년 : 201명(인터넷 참여 98, 서면조사 제출 103) ⇒ 51% 증가

6. 결과 반영 : 2010년도 당초예산


 

【설문 조사결과 요약】

 

 

□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운영과 관련하여 2008. 6. 9 ~ 6. 30 기간중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설문조사(인터넷 및 서면 병행)를 실시

□ 조사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 직업별로는 농․축․어업인(36%), 공무원(29%), 자영업(11%)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39%), 50대(30%) 중심으로, 남녀의 비율은 남자(81%)가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하여 양양군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표출

□ 11개 분야중 투자 우선순위 및 비중으로는

  ○ 지역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분야 순으로 우선투자 및 확대하고, 산림, 도로․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고 나타났음.

     ⇒     이는 최근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등 사회 전반적 분위기반영되고, 산림, 도로․교통분야는 재해복구 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조사분야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할 항목은

  ○ 사회복지분야 :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향상

  ○ 문화관광분야 : 관광지 조성 및 개발

  ○ 체육분야 :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 청소년 분야 : 미래 양양인재 육성

  ○ 농정축산분야 : 청정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 산림분야 : 주민소득과 연계한 산림자원 조성

  ○ 지역경제분야 : 일자리 창출형 관광레져사업 기반 확충

  ○ 환경․상하수도 분야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시설 확충

  ○ 도로․교통분야 : 위험노후도로 구조개선

  ○ 재난방재분야 : 시가지침수방지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 해양수산분야 :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민소득증대

□ 우리 군의 현안사업중 가장 우선적 투자 및 지원대상 사업은 최근 지역이슈인 오색케이블카 설치(68%), 종합스포츠타운 조성(10%) 순으로 나타났고,

□ 기타 정책제안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통한 스포츠마케팅사업, 자연친화적 관광지 및 주거문화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의견수렴결과 전반적으로 우리군의 군정방향과 설문참여자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정책방향 설정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체계적인 우선순위에 의한 선택과 집중투자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1. 그 간의 국내외 경기악화 및 더딘 경기회복으로 내년도 재정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양양군 재정운용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채무를 줄이고 긴축재정을 운

      해야 한다.

   □ 지방채 발행확대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SOC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2. 내년도 예산 편성시 투자(지원) 우선순위 분야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분야          □ 문화관광분야       

   □ 체육분야              □ 청소년분야           

   □ 농정축산분야          □ 산림분야

   □ 지역경제분야          □ 환경․상하수도분야   

   □ 도로․교통분야         □ 재난방재분야         

   □ 해양수산분야 

 

3. 사회복지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활동 강화     

   □ 사회복지시설 확충

   □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 강화     

   □ 결손 ․ 위기가정 돌봄서비스 강화

 


4. 문화관광분야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연 등 볼거리 확대          

   □ 국․도립공원 등 관광지 개발

   □ 특성화된 축제 및 행사개발        

   □ 마을단위 소규모 휴양지 개발

 


5. 체육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 군민생활체육시설 확충

   □ 엘리트 체육(초중고생) 육성     □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

 


6. 청소년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 청소년 수련 및 여가공간 확충

   □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및 선도

 



7. 농정축산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촌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 과수 ․ 화훼 등 경쟁우위품목 육성지원

   □ 농축 특산물 포장재 및 판로 지원   

   □ 농로, 농업용수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지원

 


8. 산림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체험문화공간 조성

   도로변 경관조성 및 도시 녹색공간 조성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송이생산량 증대를 위한 송이산지 환경개선

   탄소 흡수원 확충과 온난화 방지를 위한 산림 육성

 


9. 지역경제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 농공단지 조성

   □ 전통 재래시장 현대화 및 접근성 확보   □ 일자리 창출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지원

 


10. 환경․상하수도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시설 확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확충

   악취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완벽한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환경 개선

   □ 자연생태계 보전 및 자연공원 관리

 


11. 도로․교통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 확충

   □ 위험노후도로 구조개선(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 대중교통망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 주차장 확보 및 시내 주정차 단속의 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

 


12. 재난방재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강화

   □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강화   

   □ 재해위험지구 정비(시가지 침수방지 등)

 


13. 해양수산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양장, 방파제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

   □ 수산종묘방류 및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 해양관광산업 기반확충(해안도로, 요트마리나사업 등)

   □ 해안침식방지 등 연안관리

 

14. 우리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또는 계획중인 사업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색 로프웨이 설치               □ 종합운동장 조성

   □ 장례식장 건립                    □ 상수도보급 확대

   □ 오산선사유적공원 조성 마무리    □ 제2농공단지 조성

   □ 연어과학관 건립

 

15. 향후, 우리 군 재정운용에 있어 최우선되어야 할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복구 및 상수도 확충을 위해 발행한 채무액을 축소하여

      야 한다.

   □ 행사성, 소모성경비 등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 새로운 사업발굴로 국도비를 확충하여 재정규모를 늘려야

      한다.

 




16.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중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제안 및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 별첨 “정책제안 및 예산운영 관련 의견”



17.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 학생

 

18. 귀하의 연령은?

   □ 19세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19. 귀하의 거주 지역은?

   □ 양양군 관내

   □ 강원도 관내  

   □ 타 시도

 

20. 귀하의 직업은?

   □ 농 ․ 축 ․ 어업

   □ 가정주부

   □ 자영업

   □ 회사원

   □ 전문직

   □ 학생

   □ 공무원(공기업)

   □ 기타


□ 정책제안 및 예산운영 관련 개선의견 (17번항목)


 

구    분

내              용

비  고

정책제안

(19건)

양양군 종합개발계획에 인구유입 관련 사업계획 수립

 

○ 의원 의정비 감액(전액, 50%)

 

○ 레일바이크 설치(물치 ~ 조산 에어포트 구간)

 

선진국에서 발표하는 살기좋은 베스트도시와 같이      살기좋은 도시 프로젝트팀 구성으로 도시디자인       특별관리(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

   - 종합복지관 개념의 스포츠센터 건립

   - 전원풍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자연친화적 해양관광레져산업 기반조성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골프장 건립 취소하고 웰빙시대 맞는 산채단지조성

 

○ 종합운동장 건립으로 스포츠마케팅

 다수의견

○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지 형성

 

○ 신항만 건설 재추진

 

○ 각종사업추진시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 농어촌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주민 공감할 정도)

 

○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로 사업효과 거양

 

○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

 

해수욕장, 휴양림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광개발

 

○ 산림과, 해양수산과 통폐합(실수요 반영)

 

○ 군민 건강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걷기, 자전거,

   실내체육 등 기반조성

 

○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과감한

   종합 투자후보지 조성

 

○ 현산공원 주변 양주산성 탐방로 개설

 

○ 읍면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체육, 복지시설 건립시 비용효과 분석후 추진

 

예산운영

(2건)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철저한 관리로 예산낭비방지

 

○ 예산절감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및 절감재원의      채무상환재원 활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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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담당: 예산
  • 연락처: 033-67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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