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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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주민참여예산제

제목
2011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작성자
기**
작성일
2010-07-26
조회수
3524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2011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본 설문조사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과 관련 2011년도 예산편성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및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고, 열린군정을 실현하고자 실시하였음.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2. 조사기간 : 2010. 5. 14  ~  6. 30

3. 조사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 방문 민원에 대한 서면 설문조사 병행 

4. 조사항목 : 20개 항목(기본설문 16항목, 참여자정보 4항목)

   ○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여론 수렴

   ○ 군 재정 운영방향 및 개선의견 수렴 등

5. 조사결과

   ○ 재정운용 : ①긴축재정(채무감량) ②재정확대(채무발행)

  ○ 투자순위 : ①환경상하수도 ②지역경제 ③문화관광분야순

  ○ 현안사업 우선순위: ①오색로프웨이 설치 ②상수도보급 확대 ③화장장 및                                장례식장 건립순

    ※ 붙임 『설문 조사결과 현황』 참조

6. 결과 반영 : 2011년도 당초예산

 

【설문 조사결과 현황】

 

 

□ 조사 개요

  ○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       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운영과 관련하여 2010. 5. 14 ~ 6. 30 기간중       201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설문조사(인터넷 및 서면 병행)를 실시

□ 조사 참여자 분석 결과

  ○ 직업별로는 농․축․어업인(41%), 가정주부(18%), 자영업(12%)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34%), 40대(33%), 30대(17%) 중심으로, 남녀의 비율은 남성(65%)이 여성(35%)에 비하여 양양군 재정운영에 다소 많은 관심을 표출

    ※ 참여인원 : 277명(인터넷 참여 118명, 서면조사 제출 159)

내년도 양양군 재정운용 방안으로는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확대(42%) 보다는 채무를 줄이고 긴축재정 (58%)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11개 분야중 투자 우선순위 및 비중으로는

  ○ 환경․상하수도(33%), 지역경제(22%), 문화관광(13%)순으로 우선투자 및 확대하고, 산림, 도로․교통, 재난방재분야 대해서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음.

 

현안사업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 및 지원대상사업은

   최근 지역이슈인 오색로프웨이 설치(37%), 상수도 보급확대(34%),     화장장 및 장례식장 건립(13%) 순으로 나타났음

□ 조사분야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할 항목은

  ○ 사회복지분야 :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 강화

  ○ 문화관광분야 :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 체육분야 : 생활체육시설 확충

  ○ 청소년 분야 :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 농정축산분야 : 농산촌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 산림분야 : 산림휴양 및 체험․ 문화공간 조성

  ○ 지역경제분야 : 일자리 창출

  ○ 환경․상하수도 분야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시설 확충

  ○ 도로․교통분야 :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

  ○ 재난방재분야 :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 해양수산분야 : 해양관광산업 기반확충으로 어민소득증대

□ 기타 정책제안으로는 자연친화적 관광지 , 체육시설 확충, 기업투자유치,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의견수렴결과 전반적으로 우리군의 군정방향과 설문참여자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정책방향 설정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체계적인 우선순위에 의한 선택과 집중투자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

 

 

1. 최근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녹색성장 및 민생안정 등 재정지출 소요는 더욱 증가 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양양군 재정운용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채무를 줄이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 지방채 발행확대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SOC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2. 내년도 예산 편성시 투자(지원) 우선순위 분야 1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분야          □ 문화관광분야        □ 체육분야

   □ 청소년분야            □ 농정축산분야        □ 산림분야

   □ 지역경제분야          □ 환경․상하수도분야    □ 도로․교통분야

   □ 재난방재분야          □ 해양수산분야

   

3. 사회복지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활동 강화      □ 사회복지시설 확충

   □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 강화      □ 결손 ․ 위기가정 돌봄서비스 강화

   

 

4. 문화관광분야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연 등 볼거리 확대           □ 국․도립공원 등 관광지 개발

   □ 특성화된 축제 및 행사개발         □ 마을단위 소규모 휴양지 개발

   □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 문화유산 보존 전승

   

 

 

5. 체육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 군민생활체육시설 확충

   □ 엘리트 체육(초중고생) 육성     □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 

   

 

6. 청소년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 청소년 수련 및 여가공간 확충

   □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및 선도

   

7. 농정축산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촌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 과수 ․ 화훼 등 경쟁우위품목 육성지원

   □ 농축 특산물 포장재 및 판로 지원    □ 농로, 농업용수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지원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8. 산림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체험문화공간 조성

   도로변 경관조성 및 도시 녹색공간 조성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송이생산량 증대를 위한 송이산지 환경개선

   탄소 흡수원 확충과 온난화 방지를 위한 산림 육성

   

 

9. 지역경제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 농공단지 조성

   □ 전통 재래시장 현대화 및 접근성 확보    □ 일자리 창출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지원

   

 

10. 환경․상하수도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시설 확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확충

   악취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완벽한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환경 개선

   □ 자연생태계 보전 및 자연공원 관리

   

11. 도로․교통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 확충

   □ 위험노후도로 구조개선(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 대중교통망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 주차장 확보 및 시내 주정차 단속의 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

   

 

12. 재난방재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강화

   □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강화    □ 재해위험지구 정비(시가지 침수방지 등)

   

 

13. 해양수산분야 중 투자(지원) 우선순위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양장, 방파제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

   □ 수산종묘방류 및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 해양관광산업 기반확충(해안도로, 요트마리나사업 등)

   □ 해안침식방지 등 연안관리

   

 

14. 우리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또는 계획중인 사업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색 로프웨이 설치                 □ 종합운동장 조성

   □ 화장장 및 장례식장 건립            □ 상수도보급 확대

   □ 오산선사유적공원 조성 마무리       □ 제2농공단지 조성

   □ 연어과학관 건립                    □ 종합버스터미널 이전 건립

   

 

15. 향후, 우리 군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축소가 필요한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 행사 ․ 축제경비

   □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 신규 SOC 사업

   

 

 

16.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중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제안 및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 별첨 “정책제안 및 예산운영 관련 의견” 

 

17.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18. 귀하의 연령은?

   □ 19세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19. 귀하의 거주 지역은?

   □ 양양군 관내

   □ 강원도 관내  

   □ 타 시도


 


20. 귀하의 직업은?

   □ 농 ․ 축 ․ 어업

   □ 가정주부

   □ 자영업

   □ 회사원

   □ 전문직

   □ 학생

   □ 공무원(공기업)

   □ 기타

 

 

 

□ 정책제안 및 예산운영 관련 개선의견 (16번항목)

 

 

구    분

내              용

비  고

정책제안

(18건)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유     치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 산림을 이용한 목재가공서 유치

 

○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광      기반조성

  - 철조망 제거지역 해안관광지 조성

  - 친 환경길 조성

  - 볼거리, 즐길거리를 위한 체험학습장 마련

  - 향교를 활용하여 방학 한자학교 운영등 문화유산      을 찾아 관광자원으로 활용

다수의견

○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조성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 체육시설 확충 (풋살구장, 잔디운동장)

  - 읍면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부근 주차장 확보

 

○ 자전거 도로 확충

 

○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유치

 

○ 자체 치안권 확보를 위한 경찰서 유치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발맞추어 유통센터, 산업단지 유치

 

○ 장애인복지시설 확대

○ 노인복지시설 확대

 

예산운영

(2건)

 

 

 

○ 체육행사 통합으로 예산낭비 방지

 

○ 예산평성시 가중치 요구

   - 2002년 루사시 타읍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강현면은 농로 비포장 도로가 타읍면에        비해 많으므로 예산편성 고려

 

기타

(2건)

 

 

○ 공직자의 참된 가치관 필요

  - 내부적인 조직문화 개선 및 공직자 교육등

 

○ 산불유급 감시원 선발시 생계 어려운 근로능력자      로 우선 교체 선정요망 (기존자 계속 선정 방지)

  - 내부적인 조직문화 개선 및 공직자 교육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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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담당: 예산
  • 연락처: 033-67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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