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표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규 제 내 용 정비계획 사 유 정비일시
1 사정변경에의한보조결정의변경 · 취소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경우 조건 변경 또는
취소
존치 보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존치
 
2 보조사업내용변경시
사전승인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사업의 경비배분 변경인계,
중지,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완화 승인이 요구되는 경비
배분의 범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구체적 으로 명시
2000. 7. 21
3 보조사업의실적보고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제출
존치    
4 보조사업의감독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를 받거나 장부,
서류 등 사업내용을 검사
존치    
5 보조사업의신고의무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
보조사업이 개시, 완료,
폐지 및 사업의 명칭변경의
사유 발생시 신고
존치    
6 보조사업의용도의사용금지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보조사업자는 보조 조건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존치    
7 재정운영상황주민공개의
제한
(양양군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제5조)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 등 군의 제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
존치    
부서연락처
  • 담당자 정보가 없는 컨텐츠 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