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제한
(양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14조) |
법제31조에 해당하는자,
신규 임용 최저연령은
18세 이상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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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읍면종합복지회관위탁관리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제24조) |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완화 |
운영실적이 저조하
므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여 운영 활성화
및 수익성 제고 |
2000 1. 19 |
| 3 |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제16조) |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하며
그기간 은 1년 이내로 함.
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음 |
완화 |
막연하고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있는
사용허가시 조건부여
규정 삭제 |
2000. 7. 21 |
| 4 |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의 취소
(양양군읍면종합복지
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
허가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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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읍면종합복지회관의
권리 양도 제한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제22조) |
관장의 승인없이 권리를
양도 할 수 없음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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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제23조) |
사용기간중 과실로 회관을
훼손,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함.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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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복지회관 위탁관리자 감독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 |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 |
완화 |
수탁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월1회를 연1회로
하고, 결과보고도
위원회만 보고하도록
간소화 |
2000. 7. 21 |
| 8 |
이장의 복무규정
(양양군리장임무와실비
변상에관한조례제3조) |
법규를 준수하고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함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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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반장의 자격기준
(양양군반설치조레제5조) |
관할구역안에 6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20세이상
60세이하인 자 등 |
완화 |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추세로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규제로
폐지 |
2000. 1.19 |
| 10 |
반장의 임무
(양양군반설치조례제7조) |
반원의 지도,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을하고
읍면장 및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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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양양군제증명징수조례
제7조제1항) |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은
수수료 면제 |
완화 |
수수료 감면자 확대
(생활보호 대상자는
물론 신체장애인포함) |
‘99. 7. 29 |
| 12 |
이장의 임명자격
(양양군리장임명에관한
규칙제2조) |
사명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중 30세이상인 자 |
완화 |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추세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세이상으로 완화 |
99. 12. 3 |
| 13 |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제한
(양양군지방공무원인사
규칙제6조내지제10조) |
신규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연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학력 제한 등 |
존치 |
공무원 선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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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제한
(양양군지방공무원인사
규칙제24조내지제15조) |
특별임용시험 자격 요건 및
응시에 필요한 자격 등 규정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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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청사출입의 제한
(양양군청출입자통제규정) |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행상인, 물품 강매를
목적인 사람 등은 출입을
제한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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