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표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규 제 내 용 정비계획 사 유 정비일시
1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제한
(양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14조)
법제31조에 해당하는자,
신규 임용 최저연령은
18세 이상
존치    
2 읍면종합복지회관위탁관리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제24조)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완화 운영실적이 저조하
므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여 운영 활성화
및 수익성 제고
2000 1. 19
3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제16조)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하며
그기간 은 1년 이내로 함.
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음
완화 막연하고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있는
사용허가시 조건부여
규정 삭제
2000. 7. 21
4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의 취소
(양양군읍면종합복지
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허가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존치    
5 읍면종합복지회관의
권리 양도 제한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제22조)
관장의 승인없이 권리를
양도 할 수 없음
존치    
6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제23조)
사용기간중 과실로 회관을
훼손,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함.
존치    
7 복지회관 위탁관리자 감독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
완화 수탁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월1회를 연1회로
하고, 결과보고도
위원회만 보고하도록
간소화
2000. 7. 21
8 이장의 복무규정
(양양군리장임무와실비
변상에관한조례제3조)
법규를 준수하고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함
존치    
9 반장의 자격기준
(양양군반설치조레제5조)
관할구역안에 6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20세이상
60세이하인 자 등
완화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추세로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규제로
폐지
2000. 1.19
10 반장의 임무
(양양군반설치조례제7조)
반원의 지도,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을하고
읍면장 및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존치    
11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양양군제증명징수조례
제7조제1항)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은
수수료 면제
완화 수수료 감면자 확대
(생활보호 대상자는
물론 신체장애인포함)
‘99. 7. 29
12 이장의 임명자격
(양양군리장임명에관한
규칙제2조)
사명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중 30세이상인 자
완화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추세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세이상으로 완화
99. 12. 3
13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제한
(양양군지방공무원인사
규칙제6조내지제10조)
신규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연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학력 제한 등
존치 공무원 선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존치
 
14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제한
(양양군지방공무원인사
규칙제24조내지제15조)
특별임용시험 자격 요건 및
응시에 필요한 자격 등 규정
존치    
15 청사출입의 제한
(양양군청출입자통제규정)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행상인, 물품 강매를
목적인 사람 등은 출입을
제한
존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담당: 행정
  • 연락처: 033-67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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