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표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규 제 내 용 정비계획 사 유 정비일시
1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양양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3조)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존치    
2 도로점용료의부과·징수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
조례제6조)
도로를 전용하는 수익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 완화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 개정 2000. 7. 20
3 양수기의사용신청
(양양군양수기운영관리
조례제5조)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읍면장 에게 제출 존치    
4 양수기의관리및감독
(양양군양수기운영관리
조례제9조)
관리소홀시 양수기의 반환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할 때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폐지 양수기 반환조치시 미사용 선납 사용료에 대하여 기간등을 산정 하여 미사용 기간만큼 반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2000. 7. 21
5 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
원인자에대한공사명령
(양양군보도구역내횡단
차도설치에관한조례
제3조)
공사시행을 명령받은 원인자 는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존치    
6 원인자에대한공사시행
허가 및 준공검사
(양양군보도구역내횡단
차도설치에관한조례
제4조)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횡단 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존치    
7 횡단차도설치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양양군보도구역내횡단
차도설치에관한조례
제5조)
기간내 공사 미완료시 공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 에게 부담하며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존치    
8 지방채증권의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감독
(양양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발행규칙제12조)
지방채 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를 위하여 지정 금융 기관에 대하여 확인 감독을 할 수 있음 존치    
9 택지공영개발협약자행위
제한
(양양군택지공영개발선수금
규정제10조)
약후 2년이내 지정된 용도의 주택을 건립 공동주택 건립시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건립 완화 토지개발촉진법 제20 조1항에서 규정한 선수금제도 운영중 협약자는 2년이내에 지정된 용도의 주택을 신축하여야함을 상위 법에 맞게 규정 (2년을 3년으로) 2000.7. 21
10 소하천점용료등의반환
(양양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 하지 아니함. 단,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반환 존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담당: 건설행정
  • 연락처: 033-670-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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