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 표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규 제 내 용 정비계획 사 유 정비일시
1 행정재산의사용허가제한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한 경우,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존치    
2 행정재산의사용허가기간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
허가기간은 3년 존치    
3 잡종재산의유상및환수조치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
대부한 재산을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태만
으로 재산가치가 감소
하였을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환수조치
존치    
4 토석채취목적의재산에대한토석채취료부과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외에
토석 채취료 부과
존치    
5 공유재산대부료및사용료
산정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2항)
대부료, 사용료 요율 산정시
농지소득금액 및 토지시가
표준 액을 기준으로 산정
완화 산정기준이 법적
기준이 없어 판단이
모호하므로 토지
평가가격으로 산정
2000. 1. 19
6 잡종재산의대부료또는
사용료요율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3항)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은 25/1000
완화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평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완화
2000. 1. 19
7 잡종재산의대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물건의 표시, 대부료
산정조서 등을 작성 제출
존치    
8 공유재산대부료의납기설정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입
존치    
9 군유재산교환시서류
제출의무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
행규칙제14조)
인감증명서, 교환증명서 등 완화 불필요한 서류 징구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
2000. 5. 12
10 수입증지판매인의승계신고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14조)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존치    
11 수입증지판매인의의무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10조)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10조 완화 수입증지 보유량에
대한 결정은
판매 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폐지
2000.7. 31
12 수입증지판매인자격요건
(양양군수입증지조례제7조)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완화 자격요건을 구체화
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99. 12. 9
13 수입증지판매인의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시신고의무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11조)
사유발생일 10일전까지
신고
완화 10일전까지 신고사항을 2일전까지로 완화 99. 12. 9
14 수입증지판매인지정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7조제1항)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음
폐지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
99. 12. 9
15 수입증지판매인의결격요건 (양양군수입증지조례제8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존치    
16 선박에대한신고의무
(양양군세조례제35조)
선박취득시, 매도 또는
멸실시 30일이내 신고
완화 동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제로 폐지
99.7. 29
17 군유재산소유권이전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12조)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음
완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경우 매각재산에
근저당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완화
99. 3. 25
18 공유재산대부및사용허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30조)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신청 조서, 인근지
임대실태 조사서를 등을
검토하여 처리
완화 불필요한 인근지실태
조사서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하고 민원처리의 간소화
99. 3. 31
19 은닉공유재산신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11조)
보상금 지급시 신고서,
인감증 명서 및 각서 첨부
제출
완화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신고 서만 제출토록 간소화
2000. 1. 19
20 공유재산매수신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19조)
물건의 표시, 매매승락서,
토지 대장 등을 첨부제출
완화 행정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조항
삭제
2000. 5. 12
21 기부체납신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11조)
물건의 표시, 기부의 목적을
작성하고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을 첨부하여
신청
완화 행정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조항
삭제
2000. 5. 12
22 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청구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
세입세출외 현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를 작성 제출
존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 담당: 세정
  • 연락처: 033-67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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