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표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규 제 내 용 정비계획 사 유 정비일시
1 급수공사승인및수수료선납
(양양군수도급수조례제6조)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승인을 받아야하며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 하여야 함 완화 행정의 편의적이므로 후납, 분납가능토록 개선 2000. 7. 31
2 급수중지·폐전신고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
사용자가 3월이상 소재불명 이거나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등 존치    
3 정수처분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
사용료요금 2월이상 미납부시, 급수를 도용한자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등 존치    
4 과태료처분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42조)
사기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 등 존치    
5 급수장치철거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43조)
승인없이 급수장치를 한 자 존치    
6 특수가압시설의설치운영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13조)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 의 허가를 받아야 함 존치    
7 수도사용자등의관리상의
책임의무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21조)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여 야 하며, 관리의무 태만으로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 책임 으로 함 완화 상수도의 오염 및누수 를 방지할 책임의 1차 적 책임은 군수에게 있음에도 이를 수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폐지 2000. 7. 21
8 급수정지및사용제한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23조)
공익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급수의 제한 및 정지 존치    
9 급수공사의시행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제1항및제2항)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며,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 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하게 함 완화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에 위탁 시공케하여 신속한 급수공사 추진 2000. 4. 2
10 급수공사대행업허가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 받아 야 함 완화 허가제를 지정제로 변경 2000. 4. 2
11 급수공사의직권시행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15조)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철저 한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없이 직권 시행 존치    
12 특수가압시설의가압료징수
(특수가압시설의가압료징수)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 사용자로부터 징수 존치    
13 급수표시부착의무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39조)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 구에 급수표시 부착의무 존치    
14 소규모급수시설취수원의
보호
(양양군소규모급수시설유지
및 관리조례제4조)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함. 존치 건축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 개정 99. 10. 4
15 소규모급수시설점검
(양양군소규모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제6조)
마을공동관리협의회는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 하여야 함 존치    
16 급수공사대행지정신청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3조)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함 완화 행정내부적으로 확인 이 가능하거나 불필요 한 신청서류 감축 99. 12.3
17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간
(양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6조)
2년 존치    
18 급수대행업정지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22조)
고의,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 로 공중에 손해시 신고의무 위반 규정위반이나 업무상 지시 위반 존치    
19 급수대행업지정취소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23조)
시공기술 자격의 취소 지정요건에 미달 보증금을 기한내 예치하지 아니한 자 존치    
20 대행업무에관한조사보고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20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을 보고 존치    
21 급수대행업자의보수책임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25조)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등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함 존치    
22 급수공사대행업자보증금
예치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8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일이내에 300만원 예치 완화 일이내 보증금 예치 는 시일이 촉박하므 로 10일로 완화 99. 12. 3
23 급수대행업자보증금반환
(양양군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제8조4항)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 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음 완화 60일동안 군예치는 부당하므로 10일이내 로 완화 99. 12. 3
24 급수업종조정
(양양군상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처리
규정제7조)
기존 급수업종보다 상위 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 변경된 업종 으로 조정 존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담당: 관리
  • 연락처: 033-67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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