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신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규제개혁의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규제개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방법
  • 전화: 033-670-2951
  • FAX: 033-670-2590
  • ※ 우편 : 우)215-70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1(양양군청) 자치행정과 규제개혁담당
신고대상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의 운용 각종 인,허가 등 민원서류 처리시 첨부서류 요구및 조건 부여
  • 평소 일상생활에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도 등
신고사항 처리
  • 불합리한 법집행 → 즉시 시정조치
  • 제도개선 사항 및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 개선방안 강구 및 중앙부처 건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담당: 감사법무
  • 연락처: 033-67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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