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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인정보 보호정책

양양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군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기관명에 “양양군”입력 후 조회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양양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양양군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 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요구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

양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어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양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양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 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마. 개인정보의 파기


양양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궈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스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양양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 전화번호 : 033-670-2463, 이메일 : leegiseon@korea.kr

- 또는 (국번없이)118(내선2번)

-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양양군청)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 원 회 전화번호 위 원 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47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1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2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3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7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13 - 277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 607 - 4676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5572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29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11 - 24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837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방침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부서 설치목적 설치장소 대수 분야별
관리책임관
전화번호(033) 운영관리방침
민원봉사과
(교통행정)
불법주정차단속 시내(양양로) 6 민원봉사과장 670-2170 바로가기
자치행정과
(서무)
청사방범(본청) 군청 외벽 6 자치행정과장 670-2131 바로가기
자치행정과
(대외협력)
방범용 진입도로 및 인구밀집지역 83 자치행정과장 670-2452 바로가기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청사방범(별관), 시설안전 군청 별관1층,
민방위경보시설
11 자치행정과장 670-2463 바로가기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
시설안전,범죄예방 등 공설묘원내 7 주민생활지원과장 670-2189 바로가기
경제도시과
(경제진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전통시장 상가 및 주변 26 경제도시과장 670-2708 바로가기
경제도시과
(기업지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4 경제도시과장 670-2125 바로가기
산림농지과
(산림보호)
산불감시 본청옥상,논화리,사교리,말곡리,
대치리,부소치재,삼발이재
7 산림농지과장 670-2424 바로가기
환경관리과 시설안전, 범죄예방 양양하수처리장,인구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오색하수도,환경자원센터
20 환경관리과장 670-2384
670-2738
바로가기
건설방재과 학교주변 범죄예방, 시설안전,재난대비 학교주변,양양교,낙산교,법수치리,
갈천리, 상월천리, 둔전리
32 건설방재과장 670-2488
670-2751
바로가기
보건소 청사방범용 청사외벽 4 보건소장 670-2492 바로가기
농업기술센터 청사방범 청사외벽 3 농업기술센터장 670-2701 바로가기
낙산도립공원
사업소
청사방범 청사외벽 3 낙산도립공원
관리사업소장
670-2418 바로가기
낙산도립공원
사업소
호객행위단속 도립공원내 9 낙산도립공원
관리사업소장
670-2687 바로가기
상수도사업소 청사방범 시설물외곽 44 상수도사업소장 670-2567 바로가기
시설관리사업소 청사방범 문화복지회관 내·외부
오산선사유적박물관내·외부
70 시설관리사업소장 670-2796
670-2445
바로가기
양양읍사무소 청사방범 건물외벽 2 양양읍장 670-2615 바로가기
서면사무소 청사방범 건물외벽 2 서면장 670-2622 바로가기
손양면사무소 청사방범 건물외벽 2 손양면장 670-2633 바로가기
현북면사무소 청사방범 건물외벽 2 현북면장 670-2461 바로가기
현남면사무소 청사방범 건물외벽 2 현남면장 670-2651 바로가기
강현면사무소 청사방범 건물외벽 2 강현면장 670-2408 바로가기
의회사무과 청사방범 건물외벽 2 의회사무과장 670-2802 바로가기